아래를 읽어보시면 경차 취득세 면제의 핵심 혜택과 대상 차종, 면제 한도, 적용 시점,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차
혜택 요약
- 경차 구입 시 취득세를 100% 면제받고, 면제 한도는 차량가 1,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그 초과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채 매입 의무 면제와 함께 등록세는 현재 부과되지 않는 편이며, 자동차세 부담도 낮아 유지비가 절감됩니다.
- 경차는 일반 차량에 비해 자동차세가 낮게 책정되므로 연간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취득세 | 1,250만 원까지 100% 면제 | 초과분은 7% 부과 |
| 공채 매입 의무 | 면제 | 구매 비용 절감에 기여 |
| 등록세 | 폐지로 부과되지 않음 | 현재 면제 상태 |
| 자동차세 | 연 10만 원 내외(배기량에 따라 차등) | 800cc 이상 시 12만 원까지 증가 가능 |
대상 차종과 기준
- 경차의 기본 정의: 배기량 1,000cc 이하이며 차체 규격(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해당합니다.
- 면제 대상 차종 예시: 현대 캐스퍼, 기아 모닝 및 레이, 한국GM 스파크(단종 모델 포함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다름) 등 현재 국내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 주의: 모델별로 면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시점의 현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적용 조건과 한도
- 소유 주체: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차를 구입해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대 보유 원칙: 개인 명의로 경차 1대 보유 시 면제가 적용되며, 2대 이상 보유 시 각 차 중 최대 1대에 한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차를 폐차/매도한 후 새 차 구입 시 면제 재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가격 한도: 차량 가격이 1,25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100%, 초과분은 7%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 주의: 법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대 보유 등 상황에 따라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실제 적용 시점
- 적용 시점: 경차 취득세 면제는 차량 등록 시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 절차: 차량 구매 시 딜러나 판매처에서 면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차량 가격이 1,25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등록 시 반영: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될 때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필요 시 관할 세무서에서도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점: 대부분의 경우 신차 구매 시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며, 신청 절차 없이 간편하게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유의점 및 실전 팁
- 신차 한정 여부: 중고 경차 인수 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중고차는 취득세의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및 트림의 영향: 기본가에 옵션 추가로 최종 가격이 1,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 취득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세금 감면과의 중복 불가: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다른 면제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2대 보유 시 면제 여부: 개인이 경차를 두 대 이상 소유하면 1대에만 면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차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제 대상은 어떤 차인가요?
경차 면제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로,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델이 대상입니다. 예시로는 캐스퍼, 모닝, 레이, 스파크 등이 있습니다.
면제가 언제 적용되나요?
차량 등록 시 자동으로 면제가 반영되며,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매 시점의 가격과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면제가 가능합니까?
일반적으로 중고 경차 구매 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신 7%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지역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