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25년 도입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9개 사용처와 신청 방법, 주의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도 개요와 적용 대상
- 대상 총정리: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디지털 카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기본 구조: 발급받은 카드로 자동 차감되며, 증빙 제출 없이 사용 가능한 편의성이 특징입니다.
1) 대상 소상공인 요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유흥업·사행성업·가상자산 매매업 등 제외 업종 규정 준수
2) 기본 사용 항목과 한도
- 초기 7개 항목에서 확대되었으며, 이제 총 9개 항목에서 사용 가능
- 확장으로 인해 고정비 부담 경감 효과가 커졌으며, 한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
| 항목 | 설명 |
|---|---|
| 전기요금 | 전기 요금이 포인트 차감 대상 |
| 가스요금 | 가스 요금 차감 적용 |
| 수도요금 | 수도 요금 차감 적용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차감 대상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차감 대상 |
|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 차감 대상 |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차감 대상 |
| 통신비 | 등록 카드로 통신비 결제 시 차감 |
| 주유비 | 주유소 결제 시 크레딧 우선 차감 |
확대된 사용처와 배경
- 왜 확대했나: 초기 7개 항목에서 발생하던 관리비/공과금의 미적용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처를 늘렸습니다.
- 현장 영향: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등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도 일부 차감 가능해지면서 실제 지급 효과가 커졌습니다.
1) 확대의 핵심 포인트
- 9개 항목으로 사용처 확장으로 실질 혜택 증가
- 카드사별 납부 방식 차이에 따라 차감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2)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사례
-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이 차감 대상에 포함되며, 이로써 기존에 적용이 어려웠던 사업장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통신비·주유비 사용 방법
- 결제 흐름: 등록 카드로 통신비 결제 시 자동 차감, 주유비는 크레딧이 먼저 소진되고 부족분은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처리
- 증빙 필요 여부: 일반적으로 추가 증빙 없이 자동 차감으로 처리되며, 연말까지 사용 기한 내 지속 가능
1) 결제 방식 상세
- 통신비: 이동통신사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 결제 시 포인트 차감
- 주유비: 제휴 주유소에서의 결제 시 먼저 포인트 차감, 부족분은 일반 결제으로 처리
2) 이용 시 주의점
- 카드사별 자동 차감 정책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권장
- 연말까지 잔여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사용 권장
신청 방법과 조건
- 신청 경로: 공식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과 주요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가능
- 신청 마감: 2025년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1)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 휴·폐업 상태 아님
- 특정 업종 제외 여부 확인 필요
2) 신청 절차 흐름
- 사이트 접속 후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 선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자가진단 및 본인 인증 수행
- 약관 동의 및 제출 완료 확인
- 이후 정책자금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분석 진행
3) 선정 및 안내 방식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선발되며 문자/앱 알림으로 결과 통지
- 선정되면 등록한 카드에 50만 원 크레딧이 충전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 기대 효과: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이 통신비와 주유비까지 지원받아 실제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남은 과제: 제도 모르는 소상공인 대상 안내 강화 필요, 건물 관리비 포함분의 자동 차감 여부 및 추가 개선 검토 필요
1) 정책의 실질적 영향
- 사각지대 해소에 큰 효과 기대
- 크레딧 미사용률 관련 안내 필요성 제기
2) 향후 개선 방향
- 관리비 고지서의 공과금 자동 차감 가능성 검토
- 더 넓은 업종 적용과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