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인 ‘새도약기금’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은 정부의 자동 심사를 통해 일부 또는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개요, 대상자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의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대상자 조건
새도약기금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권 종류: 무담보이며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 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사회적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심사 없이 전액 소각 가능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보유 재산 거의 없음
제외되는 채권 유형은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혜택
전액 소각
소득이 없는 경우, 원금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부분 감면 및 분할 상환
일정 소득이 있지만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의 30~80%까지 감면받고 잔액은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방법
새도약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문자,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채권 매입 전에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와 심사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조회 방법
-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접속한 후 본인의 채무가 대상인지 확인
- 주요 기능: 제도 안내, 채권 매입 여부 조회, 심사 결과 확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고객센터 및 상담 기능
유의사항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5,000만 원 초과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재산 은닉이 적발될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탕감받은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조건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사기 문자나 전화에 유의하며,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효과
정부는 약 113만 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 재기와 금융 건전성 회복 등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더 이상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제도입니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새도약기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질문2: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을 가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사회적 취약계층은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심사 없이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질문4: 채권 매입 후 어떻게 통지받나요?
답변: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문자,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를 받습니다.
질문5: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허위 자료 제출, 재산 은닉, 성실하지 않은 상환이 있을 경우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질문6: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답변: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안내, 채권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