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내용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전기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 한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매출액 기준: 2024년 공고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전기요금 부담자: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자여야 하며, 가정용 전기는 제외됩니다.
3. 사업자 등록 기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폐업 여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하며, 해당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5.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6. 전기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비주거용 주택(예: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차 신청: 직접 계약자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지원 내용: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산망 구축을 통해 자동 차감됩니다.
2차 신청: 비계약 신청자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지원 내용: 환급 방식으로 지원 (금액 입금 가능성 높음)
- 제출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 접속 방법: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동시 접속자 분산.
- 정보 확인: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원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1차 신청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차 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질문4: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1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차 신청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2차 신청자는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질문6: 폐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하며, 해당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