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이 인상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새로운 기준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이 연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더욱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이 300만 원이고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라면, 과거에는 90만 원이 체납액으로 충당된 후 210만 원 중 150만 원만 압류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범위가 확대되어 압류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압류 금액 변화
법 개정 전후의 압류 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60만 원의 압류가 발생했으나, 새로운 기준에 따라 25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정부의 직권 신청 절차
신청 누락 방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는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고령자인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직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신청 동의 절차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 신청을 문의했을 때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급 기한 단축
지급 일정 개선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도 개선되어, 기존의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에 결정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1월 4일 이전에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연내에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지급 기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6월 15일에 결정되면 6월 30일 이내에 지급 완료되므로, 수급자들은 더욱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2: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이 어떤 의미인가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가 더욱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질문3: 고령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관청 직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급 기한 단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지급 기한 단축은 2020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어, 근로장려금이 더욱 빠르게 지급됩니다.
질문5: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단순히 체납액을 충당한 후에 압류금지 기준액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수혜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수혜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