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의 개념, 지급 범위, 신청 대상,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 퇴직금 등을 대신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적법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해 최대 700만원 지급
- 퇴직금: 퇴직 직전 3년간의 체불 퇴직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 지급
- 총 지급 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항목 | 지급 한도 |
|---|---|
| 임금 및 휴업수당 | 최대 700만원 |
| 퇴직금 | 최대 700만원 |
| 총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집행권원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제기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 이전에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단,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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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배정: 감독관이 배정되면 문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받습니다. 조사기일이 지정됩니다.
-
출석조사: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진정취하서를 함께 제출하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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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요청을 합니다. 이 절차는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절차 | 내용 | 비고 |
|---|---|---|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용 |
| 감독관 배정 |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 조사기일 지정 |
| 출석조사 | 대면조사 진행 및 진정취하서 제출 | 빠른 처리 가능 |
| 지급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요청 | 온라인, 팩스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자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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