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가이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류를 수입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수입업 면허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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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기본 요건

주류수입업 면허란?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업태와 종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업태는 도매 또는 소매로 정하고, 종목은 주류수입판매업으로 설정합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되어야 하며,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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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절차

무역업고유번호란?

무역업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무역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 (내방자의 명함 또는 위임장)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대표자 및 내방자)

무역업고유번호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시 추가 요건

창고 면적 요건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측 면적 22m² 이상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인이 신용불량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신규여신 취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제한 사유

주류면허법 제7조에 따라 면허 발급에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서류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장 임차 시)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법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 시)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수입주류 판매업 영업등록

주류수입 면허를 받은 후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수입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 지방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요건

영업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시설배치도 등 기타 문서

주류를 수입하고 판매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허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류수입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2: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태와 종목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며, 법인일 경우 정관에 주류수입판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3: 무역업고유번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무역협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질문4: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시 추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측 면적 22m² 이상의 창고가 필요하며, 신용불량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5: 영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시설배치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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